기행레터#53. 🔁도르마무 기후교육을 폐지하러 왔다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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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마무 도르마무 기후교육을 폐지하러 왔다
나라를 사랑하세요. 기후위기가 해결됩니다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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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마무 도르마무 기후교육을 폐지하러 왔다

지난 5월 30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최유희는 53명의 국민의힘 시의원의 동의를 받아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과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청기행이 만들고 계속 다뤄온 그 조례 맞습니다. 마지막 언급은 여기!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생태전환교육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는 자치 법규입니다. 여기에는 계획 수립과 기금 설치 등의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농촌 유학, 도시·농촌 생태체험교육 교류 등의 사업이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금이 ‘농촌유학’* 등에 쓰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해당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촌 유학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방으로 농촌 유학을 간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왔을 때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 유학을 두고 감사까지 청구를 했지만 결과는 문제 없음으로 판명 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이에 국민의힘은 농촌유학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을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로 대체함으로써 전통적인 환경교육은 유지하되, 농촌 유학의 제도적 근거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조례가 폐지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생태전환 계획안 같은 정책은 모두 현 교육감의 임기 내에서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사실상 법규가 아닌 교육감의 재량에 넘어가는 셈입니다. 대체재로 내놓은 환경 교육 활성화 교육은 당초 목적인 기후위기 대응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규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의 퇴행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대의 흐름과 현실 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폐지안은 이번 319차 정례회(6월 12일~7월 5일)에서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6월 28일 본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의 학생이 지방의 농촌으로 내려가 학교를 다니는 제도입니다. 지역소멸과 생태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실된 기후문제의 논점을 찾아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세요. 기후위기가 해결됩니다

모든 이야기를 할 때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권력이란 책임을 전제로 한 힘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권력과 책임은 분리되기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배우는 것은 논리와 객관적 도덕은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논리와 상식을 배우지만 논리와 상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회보다 모순적인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합니다.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교육이, 교육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책임이란 건 거창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 이외에 사람들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의 역할은 뭘까요. 교육은 제 입맛대로 단 것만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경쟁 사회고 논리와 상식만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해도 그 사실에 순응하도록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양극화의 수혜자가 되어야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회지만 교육만큼은 양극화를 멈춰야 한다고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태전환중장기교육은 완벽한 해법이 아닙니다. 실상 교육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책대로라면, 지금 인간의 노력대로라면, 기후위기는 더욱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에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임에도 살아가야 합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사회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기후위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생태전환교육에 명시된 ‘부정적인’ 재생에너지 대신 ‘긍정적인’ 신기술(이를테면 수소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등)을 가르쳐 한국이 기후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술홍보를 통해 ‘어린’ 학생들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애국심으로 기후위기가 해결된다면, 현세대는 매국노이기 때문이기에 기후위기가 온 걸까요? 청소년에게 사실과 다른 왜곡된 지식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 교육의 목적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파악과 재난 시대 적응입니다.

교육만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빼앗은 우리 세대의 마지막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최대한 오지 않도록,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재난이 오더라도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그 다음 세대는 이를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은 정답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교육에서도 완벽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청소년 스스로가 교육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이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당근을 품고 사는 기행이네 근황.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을 함께하고 있는 변호인단 플랜 1.5에서 다음 주 목요일(29일) 네덜란드 우르헨다 판결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을 진행합니다. 청기행도 함께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기후헌법소원에 관심을 주신 분들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홍보해 봅니다.

선착 신청인데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았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함께해요!

일시: 6월 29일(목) 19:00-21:00

장소: 대한극장 4관 (충무로역)

순서: 19:00-20:00 영화 상영

20:00-21:00 대담 (진행 : 기후미디어허브 주선영, 참여 : 플랜1.5 윤세종, 청소년기후행동 등)

참가 신청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