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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탈석탄인지 항아리 게임인지🧉
오랜만에 탈석탄을 좀 살펴봅시다. 뭐가 좀 될 만하면 자꾸 도돌이표가 되는 바람에 아직도 제대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탈석탄. 오늘은 탈석탄 계획을 돌아보며 현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21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해 한국은 탈석탄 시점을 2050년으로 잡았습니다. 이후 2022년 시민사회에서는 탈석탄법 제정연대를 결성하여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을 목표로 5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합니다. 다음 해에는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을 만들어 청원심사를 넣었고 류호정 의원 외 10인의 공동발의로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은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2024년 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은 폐기되었고 연대는 새롭게 탈석탄법안을 제작합니다. 그 사이 2025년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선언하며 시기를 10년 앞당기는 공약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고 독일과 일본, G7도 2035년으로 탈석탄 시점을 앞당겼기에 매우 소극적인 선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언과 계획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40년까지 탈석탄 선언을 했는데 기존 석탄발전소 지역과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계획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이 퍼지자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이루어내야 한다는 의견과 탈석탄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탈석탄 상황은 기후 대응의 속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높아지는 전력수요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에너지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이유 삼아 탈석탄을, 기후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계획대로면 2035년 NDC 달성도 어려운 상황인 데다 대부분의 일이 그냥 선언만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선언만 하면 다 되는 일이었으면 기후위기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탈석탄은 단순히 에너지원 하나를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고용, 발전소에 의지해온 지역 경제, 전력의 이동과 소비까지 다양합니다. 메가프로젝트도 살펴볼 측면이 매우 다양하므로 앞으로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다만 여전히 정보가 부족하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함께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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