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레터#75. 🕵️호남 반도체 공장과 음모론

• 반도체 공장과 발전사 통합의 음모론
•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까?

🕵️반도체 공장과 발전사 통합의 음모론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와 발전사 통합에 관한 추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반도체 공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세제 지원 및 기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기업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대대적인 투자 역시 언급되며 호남의 반도체 산업단지만이 아니라 대규모 AI데이터센터 조성이 예고되었습니다. 

호남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문득 레터에서 지속적으로 다룬 발전사 통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선이 끝난 타이밍이라고 해도 이상할 정도로 빠른 발전사 통합의 속도가 미묘하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선 이전까지 발전사 통합은 사실 말이 나왔다고는 하나 공공재생에너지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질 뿐 현재 정부의 과제처럼 중요도 있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점에 발전사 통합이 추진되는 걸까요? 그리고 반도체 단지와 연관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지점은 발전사 통합으로 무엇이 변하는가 입니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 발전사 통합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 역시 존재했습니다.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발전사 통합을 진행하되 재생에너지 발전사를 따로 만드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는 기존 전력시장과 다르게 PPA제도라는 전력 직접구매계약이 가능한 일부 민영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전기의 구매와 공급은 한전이 담당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자는 주장에는 전력시장의 개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개인이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다면 가격경쟁 측면에서 화석연료에 비해 저렴한 재생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부분은 송전망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용지와 용수 말고도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송전망 역시 우려 지점이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시설이기에 전기를 끌어올 송전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송전망과 같은 시설은 보통 민간 기업이 지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사업이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의 가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정부가 발전사 통합을 통해 전력시장과 송전망을 관리하는 것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반기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며 삼성과 SK 모두 LNG 가스 발전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만약 재생에너지 시장이 개방된다면 LNG 역시 민간 거래로 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음에도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발전사 통합과 더불어 전력시장 개편의 예고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에너지의 주도권은 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정부가 호남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 많은 특혜를 줬지만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기업 역시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리스크 관리의 주도권을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용수와 전력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발전사 통합도 더 지켜봐야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추진되는 굵직한 사건 모두 나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김없이 찾아온 폭염의 계절입니다.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달 6월 30일 국회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는 2040년 전력소비량이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이 전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AI가 등장함에 따라 전력수요는 자연스러운 증가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지금까지의 전력수요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변수가 된 것입니다.

과거 전기를 아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자는 표어와는 상반되게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통제가 없습니다. 정부는 전력수요의 증가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얼마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만 합니다. 지금의 전력수요 증가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기후위기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해 여름철만 되면 온열질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는 늘어만 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앞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기후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선택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상황이 사실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그런 와중에 AI의 등장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자 산업을 살리는 게 먼저라는 프레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으니 기후위기 대응을 잠시 미뤄두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를 줄여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전력수요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인지 아니면 과거 탄소를 배출하며 많은 이득을 취해온 이들의 또 다른 프레임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더라도 어쩌면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순간에 무엇이 선택되고 무엇이 버려질지는 이 프레임이 결정할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