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레터#74. 🪂기후특위의 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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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특위의 행방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는 2020년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국회 결의안 채택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후특위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 없이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29일 기후헌법소원의 결정이 나오며 국회는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선 입법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2025년 5월 입법권을 가진 기후특위가 재출범되었습니다. 헌법소원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후특위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상설 기구가 아니라 임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출범한 기후특위 임기는 약 1년 뒤인 2026년 5월 29일로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기후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난달 29일 해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8월부터 기후특위가 출범하고 일 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그 무엇도 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기존 유예기간이었던 2026년 2월 28일이 지나서야 겨우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의제숙의단과 공론화위원회를 꾸렸으나 이미 늦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들이 국제사회의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을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음에도 국회에서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국회가 대변해야 하는 시민들의 합의는 무시한 채 본인들이 합의하지 못해 무산된 것입니다. 기존 임기 안에 개정을 해내지 못해 기후특위는 임기 연장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가 불발되고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임기 뒤인 6월 5일로 미뤄지며 기후특위의 임기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기후특위 임기가 종료되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기존 임기 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었기에 논의를 더 이끌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지방선거에 모든 시선이 몰리며 많은 의제가 뒷전이 된 채 6월을 맞이했습니다. 

지선이 끝나고 6월 11일, 국회본회의에서는 기후특위를 새롭게 구성하여 8월 31일까지 활동하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이기에 그 안에 개선입법을 마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남은 시간 안에 개선입법안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날이 더욱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법 개정을 해낸다고 해도 국회의 역할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후특위의 임기가 8월까지인 것은 실상 국회의 기후대응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9월이 넘어가기 전에 개선입법이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기후특위를 지켜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