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레터#72. 🏙️한전 통합, 뭐가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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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통합, 뭐가 달라질까?

최근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공기업의 통합 추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의 발전 기능은 현재 5개의 회사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나였던 한전은 2001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5개의 발전 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쪼개졌습니다. 

당시 이루어졌던 구조 개편 덕분에 한국의 전력 산업은 조금씩 민영화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쪼개는 것은 민영화의 첫 단계입니다. 한전은 기존에는 전력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전 회사가 분리되며 생산은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인간 삶의 필수재는 대부분 국가가 담당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필수재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민간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수재는 교통, 전기, 도로와 같은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의 산업은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인프라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민영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국가가 만들어놓은 기반 위에서 장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민영화의 첫 단계가 쪼개기라고 한 것 기억하시나요? 모든 인프라를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 위에서 분야 하나라면 해볼 만 합니다. 코레일이 만들어놓은 철도 위에서 장사하는 SRT처럼요. 

애초에 민영화는 민간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놓은 공적 자원과 인프라를 사유화하는 과정입니다. 국가가 담당하는 대부분의 영역은 민간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필수재는 말 그대로 사람 누구에게나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익성'이라는 말이 붙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익성이 있으면 누구나 뛰어들겠지만 만약 수익성이 없다면 어떨까요? 사업에서 적자가 나면 사업은 접습니다. 인간의 필수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현재 발전사가 분할되고 전력시장은 조금씩 민간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발전 회사의 통합은 회사를 하나로 합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기초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분할된 회사를 통합하여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어도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통합 발전사의 위치나 노동자, 전력 구조의 개편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으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