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왜❓
정부가 어제(4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엔너지환경부 장관이 말한 내용 중 살펴볼 만한 것들을 뽑아보았습니다.
2035 NDC에 관해 구간으로 제출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7차례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하는데 국회 입법도 미뤄지고 제출된 NDC도 위헌인데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력도매가격(SMP)제도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요금 이슈는 해마다 돌아오는 주제라 레터에서도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김성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한전의 적자와 민간발전사의 이익을 언급하며 이번 중동 전쟁에서는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력시장 체계에 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전의 적자를 다룰 때 이야기했듯 한국은 전기를 사고 공급하는 것을 모두 한전이 담당합니다. 한전은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데 여기서 전기를 사 오는 가격을 전력도매가격(SMP)라고 부릅니다. 발전소에는 민간 발전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기를 사고 공급하는 것은 한전만 할 수 있지만 전기 생산은 민간도 가능하므로 일부 민영화가 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 전력도매가격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에너지는 원자재 가격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데 원자력 < 석탄 < LNG(또는 유류) 순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가장 가격이 낮은 것부터 시작해 비싼 순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시간당 수요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 SMP로 결정기에 전력수요가 높을수록 SMP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보통 석탄이 제일 싸고 LNG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LNG 가격으로 SMP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가격이 상승하며 SMP가 상승해 한전의 적자가 커졌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때처럼 민간 발전사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고 그 부담이 한전 적자와 국민에게로 가지 않도록 SMP를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SMP 120원대 수준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지역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어 에너지 수요를 분산시키고 지역에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추겠다고 했는데 세계시장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예상한 것과 달리 전력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인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 전력수요에 맞는 대응을 설계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설계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건 아쉬울 따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