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레터#70.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소멸을 다시 꺼내야 하는 이유

2025년 7월 23일 UN 산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이 나왔습니다.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권위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ICJ가 내놓은 이 권고적 의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ICJ는 UN의 법률기관으로서 회원국 간 분쟁 사건을 재판하거나 UN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제법적 질의에 대한 법적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 권고적 의견은 질의에 대한 법적의견제시에 해당합니다. 기후변화에 관련한 국가들의 국제법상 의무가 주요 내용으로 올랐는데, 파리협정의 새로운 해석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로서 지구 온도 상승 제한 수치를 기존 1.5도 상승 제한이 정치적 의무에서 새로운 조약상의 의무*로 해석한 것입니다. 또한 NDC작성을 국가재량사항이라고 표기된 조항에서 그것이 파리협정 목적 실현을 가능케 하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무엇보다 NDC 달성에 있어서도 제출 의무만 있었다는 기존 명문을 달성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곧 준수하지 못할 시 국가 책임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의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국제법 상의 원칙과 규율을 준수

조약상 의무: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짐.

ICJ의 권고적 의견은 기후위기를 실체적인 위험으로 간주하여 기존 파리협정의 느슨한 체제를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량권으로 둔다고 하여도 NDC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적 의견은 강제력이 없으나 이번 질의는 기후변화 관련 조약의 법적 의무를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올해 5월 21일 이행을 촉구하는 후속 결의가 141개국 찬성, 8개국 반대, 28개국 기권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및 찬성했습니다. 결의는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약화되었지만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NDC를 준수해야 한다는 지점은 남았습니다.

국내에서 기후헌법소원, 그리고 ICJ의 권고안과 이행 촉구를 위한 후속 결의 채택까지 왔습니다. 한국이 이번 결의안을 지지하고 찬성한 만큼 이행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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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월의 기한을 넘기고 국회 스스로 제시한 5월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국회의 기후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늘 종료됩니다. 기후특위의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안건은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정당 간 합의에 실패해 논의되지도 못했습니다. 

국회는 '7월 내 처리'를 새로운 목표로 내놓았습니다만 뭐든 다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거면 헌법재판소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밀리다간 올해 안에 개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또 다른 안건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 번 미루면 그다음은 쉽습니다. 애초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본인들 마음대로 미룰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