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 결과보고 낋여옴
• 실효성 있는 제도에 대해 다시 알려드립니다

🥘 공론화 결과보고 낋여옴

지난 13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어 국회 기후특위에 보고되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대다수가 현재 더 많은 감축을 부담하는 오목한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미래에 더 많은 감축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을 고른 것입니다. 

이는 그저 “시민들이 오목경로를 골랐다.”라고 단순화해서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번 공론화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공론화는 청소년기후행동이 2020년 청구하고 2024년 결정된 기후헌법소원으로 발생한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입법 개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맥락은 지난 레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론화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가 숙의 후 토론 전 1차 조사를 진행하며 토론회 후 2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변화 추이를 유의미한 결과물로 해석합니다. 의제는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이행방안 3가지로 진행되었고 각 문항에서 의견 변화가 일어난 항목을 우선 정리했습니다.

1번, 감축목표에 관하여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 응답이 24.5%에서 35.8%로 증가하고,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 응답은 감소했습니다. 감축경로에 있어서도 IPCC가 권고한 [초기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의 항목을 가장 많이 골랐습니다. 기존 51.2%에서 77.9%로 매우 큰 상승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한 규제나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에 관한 지원,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항목 모두에서 [매우 동의]의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 특징적입니다. 수치적으로도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결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시민단체들과 산업계가 대척점에 있으며 사람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합의가 어렵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여 더 높은 진전된 목표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를 비롯해 정책결정자들이 만들어 온 ‘다양한 의견’의 프레임이 깨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계를 대변해 온 사람들은 국민을 향해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 비용이 상승할 텐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을 정말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마치 당연히 사람들이 산업의 위축을 걱정하고 비용 상승 부담에 반대하며 본인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있어 산업계의 부담은 사실 책임의 영역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야기했고 그로 인해 이익을 취해온 만큼 이제는 책임을 지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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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더 많은 감축을 해야 한다고 선택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기 때문에, 현실이나 산업계의 입장을 몰라서가 아니라 각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모든 문답에서 [잘 모르겠다]의 항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앎으로서 선택을 바꿨고 이는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정책결정자가 만들어온 ‘다양한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이라는 프레임은 의도적인 정보 왜곡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회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편향된 정보 전달로 인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지만 아무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알려주는 것을 편향된 정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국회 기후특위도 국회의 개선입법 책임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국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는 걸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민대표단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공론화 결과가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역시 권력이 권력을 위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국회는 시민을 무지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편향된 정보 전달이라는 핑계로 시민들의 선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소리도 나오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이해하며 가치에만 매몰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기꺼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더 노력하겠다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시민들의 선택에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대변하는 것은 언제나 권력을 위탁한 시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