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수급 문제가 맞나?
•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에너지 수급 문제가 맞나?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당장 에너지보다 석유로 인해 생활품부터 이동 수단까지 삶의 전반을 이루는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지속되자 정부도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에너지 안보 이슈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와 가스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본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로 확대하며 발전 비중을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석탄발전소 역시 올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폐쇄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따지고 들어가면 끝이 없는데 정말 간단히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부 계획상 재생에너지와 함께 LNG를 돌려야 하는데 가스 수급이 어려워져서 LNG 발전 어려워지고 재생에너지도 어려워지니까 다시 화석연료 시대로 회귀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원전도 다시 검토하고요.

전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 우리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위기는 일상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덮쳤습니다. 대부분의 현상은 가장 먼저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집니다. 임금 빼고 모든 게 오른 덕에 일상이 힘들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영원하진 않고 우리는 어떻게든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때가 언젠가는 옵니다. 그런데 한 번 가격이 오른 것들이 내려온 것이 있었을까요? 한 번 사라지고 놓친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지금 원전을 다시 돌리고 석탄발전소 폐쇄를 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은요? 중동 말고 미국에서 가스를 사 오면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가 맞을까요?

어떻게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할지를 논의하지만 위기의 부담은 결국 개인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에너지는 필수재이기에 이에 대한 접근성의 위협은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안정적인 수급에만 초점을 맞출 뿐 위기 앞에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부담과 같은 단편적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위기 해결에 다가가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구조의 문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냐 마느냐가 아니라 "에너지 구조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그냥 모두가 힘들어지고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필수재에 대한 접근성을 설계할 수 있는지, 지금의 에너지 구조의 문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