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기후행동 사무국입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다가도 찌는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란한 날씨 속에서 안전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가요.

지난 4월과 5월, 두 번의 기후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이 끝나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것은 또다시 헌법소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그저 기약도 없는 채로 하염없이 흘러가는 기다림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답을 내리지 않는 것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곧 마주할 판결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은 헌법소원의 공개 변론이 끝난 직후에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은 공개 변론이 끝나니 할 것을 찾다 시작한 캠페인은 아니었습니다. 일 년 정도의 시간 동안 헌법소원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헌법재판소가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해 보며 예상되는 판결 시기를 추측하고, 실제 판결을 위해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맞추어 캠페인 시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위가 다 가시기 전에, 헌법소원의 판결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기후 문제를 다뤄오면서 기후 위기 대응은 오직 소수의 정치인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해 왔습니다. 이 소수의 기후 위기에 대응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화석연료를 태우고 싶어 하고 기후 위기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후 대응을 결정할 권한을 기후 위기의 위험을 방치하고 키우는 데에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줄 정책을 기대했지만, 늘어나는 위험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기후 대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권위와 전문성을 조건으로 내걸며, 우리를 배제해 왔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런 이유로 변화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권리’가 기준이 되는 소송입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변화의 과정에 함께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우리는 헌법소원의 판결이 기후 대응의 최저선을 끌어올리기를 바랍니다.

헌법소원의 판결을 앞둔 지금, 국민참여의견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 속에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해서, 7월 31일까지 모든 형태의 의견서를 모으고 하나의 국민참여의견서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