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축소, 이게 맞아…?

지난 7월 5일 관계부처 합동의 '새정부 에너정책 방향안'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에 소개했던 부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확정된 오피셜이 있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안을 요약하면 원전은 키우고 나머지는 상황 봐가며 결정하자 입니다. 원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확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건설이 중단되었던 신한울(3∙4)을 건설하고 운영허가만료 원전 10기를 계속 운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정부의 정책은 신규원전의 건설을 미추진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이었던 터라 탈원전은 아니었지만 이번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전면에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화석연료 부분은 감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에 있어서는 확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바꿔 보급 목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생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기존의 수치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는 기존의 목표도 낮은 수치인데 이조차도 높다고 하는 것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규석탄의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석탄을 폐지∙전환하겠다는 기존의 목표를 합리적 감축 유도로 바꾸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의 기준도 잘 모르겠고 LNG 발전의 확대를 내걸었던 전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모호한 영역입니다. 이렇게 보니 이번 계획도 딱히 확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수소 활용 확대가 그냥 수소 활용으로 바뀐 것이나 계속해서 등장하는 합리적인 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죠.

본 에너지정책 방향안은 국무회의 심의 후 의결에 들어갑니다. 이게 끝나면 신한울의 건설이 재개 절차를 준비합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 4분기에 수립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NDC는 내년 3월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불안 요소는 이번 NDC에서 40% 감축목표는 유지하지만 그 외에 부문별 감축목표와 속도를 수정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산업계의 감축 비율을 줄이는 것 외에 속도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잡았던 계획이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인수위의 중간 발표에서도 NDC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바가 있는데 이번 정책안에서도 속도 수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2030년을 기준으로 잡은 중간 목표의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17로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목적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1.5도 이하로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70%(2017년 대비)이상, 2억 1,700만 톤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기행이 70%라는 목표를 꺼낸 지 일 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70%라는 숫자는 생소합니다. 기후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2030년 목표는 40%냐 50%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정도니까요. 그래서 청기행의 이런 요구사항을 들으면 비웃는 반응도 존재합니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목표치가 높은 건 좋은데 현실을 봐야하지 않겠냐. 무작정 높은 수치가 좋은 것이니 70%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기후위기를 정말로 막아야 한다면 70%를 요구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IPCC 특별보고서가 제시하는 1.5도 온도상승을 막기 위한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온실가스 2010년 대비 절반 감축입니다. 이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치이지만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각 나라는 경제적 수준이나 기술력, 사회 안전망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로 인해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 당장 실현시킬 기술이 없어 못 하는 게 같은 어려움일 리 없습니다. 

2억 1,700만 톤은 국제적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이하 CAT)과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에서 이미 제시한 목표입니다. IPCC 5차 평가보고서에서 활용한 40개 이상의 연구와 CAT의 추가 분석 결과를 포함해 종합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당연히 한국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역량 등을 모두 고려한 ‘공정한 분담’(fair share)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진 기술과 경제의 역량이 높을수록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줄이자며 각 나라의 상황과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 대응은 할 만큼만 하고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온도상승을 막는 것입니다. 책임에 따라서, 가진 역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후위기는 모두의 일이니까 모두가 똑같이 줄여서 해결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 해결을 바라고 기후정의를 외친다면 70% 이상의 요구는 당연한 일입니다. 50%를 가지고 현실성을 운운하는 주장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는 이들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