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레터#34. 📜인수위 조별과제 결과발표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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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 요즘 날씨가 참 좋아 밤을 그려보았습니다. 날이 좋으면 밤도 밝으니까요.

오늘은...

국정과제 발표를 시작합니다
기후대응 모먼트 한 번에 정리
조별과제 망한 발표를 보며 든 생각

🕊요즘 뜨는 기후이슈 알아보기.

🎙국정과제 발표를 시작합니다
지난 5월 3일 대통령 직속 인수위원에서 국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10대의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20개로 묶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소개했습니다. 20개의 약속 중 14번에째 기후위기, 정확히는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요약을 하자면 일단 86번의 목표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녹색 투자와 소비의 촉진입니다. NDC를 준수하되 부문별 감축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금과 투자 유치 및 기업의 감축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2030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녹색산업의 규모를 30% 이상 확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아니라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하나, 주요 내용이 기업과 산업 지원에 치우쳐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탈석탄에 대한 내용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는 것도 걸리는 지점이고요. 과학적인 탄소중립과 녹색경제를 강조하긴 했어도 결국 근본적으로 탄소를 감축할 수단을 주요 내용으로 넣어야 합니다. 예산과 시장 자유에 감축을 맡기는 건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목표에 투자와 소비의 촉진이라는 부분은 과학적 기반을 사실로 한 사회 전반의 전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과학적인 탄소중립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과제 목표 영역에 녹색투자와 소비의 촉진이라는 표현은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그 외에 제방 정비 비율 향상을 통해 공수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제의 목표가 물 서비스인데 기대 효과가 홍수 피해 예방이라는 등 목표와 결과가 맞지 않는 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4대강의 보*를 옹호하는 입장을 펼쳐온 만큼 댐 등 물 관리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하겠다고 합니다. 명품 하천이나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우선은 당선인이 옹호했던 4대강 사업의 대책을 먼저 언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통해 OECD 중위권으로 도약하는 기대효과를 불러오겠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한 내용에서 살펴본 포인트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의 축소 추진입니다. "27년에 40%대 목표"라고 언급이 되어있는 부분이 40%를 의미하는 것인지 4N%를 위해 여지를 남기는 것인지 불안하기는 합니다. 또한 내연 기관차에 대해서도 퇴출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걸립니다. 시점을 정하여 완전히 퇴출하는 것이 아닌 23년부터 감축을 위해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확대 및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이죠.

차량 전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가용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물론 38과 39번 등에 교통 인프라에 관해 다루고 있지만 탄소감축을 위해 교통량을 줄인다는 관점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위당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동 수단이 비행기인데 항공 네트워크 확대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마지막은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감축에 관련된 계획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재활용 불가 쓰레기를 열분해 원료로 사용 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약속 21번에 에너지안보를 잠시 언급하자면, NDC에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에 대한 건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이 없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것도 재생e, 수소 등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저기 자잘하게 섞여 있는 내용이 많지만, 분량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내용이 부족해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우려되는 모습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뭔가 비판하려면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게 더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기행레터와 함께 계속 나아가보면 좋겠습니다.

*댐보다 작은 15m 미만의 시설물을 말합니다. 사대강 사업에서 설치한 구조물은 “댐”이 아닌 “보”라고 합니다.

🔎유실된 기후문제의 논점을 찾아드립니다.

기후대응 모먼트 한 번에 정리🎯

_향후 5년간 차기 정부의 기후위기/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 과제도 짚고 가기

다음 주면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밝힌 국정 과제에 기후위기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상승기류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5년간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정치적 결정이 어떤 정책에 담기게 될까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 과제 발표 (2022년 5월 3일)

제20대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 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 과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무엇을 중점으로 나라를 운영해갈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또 기후위기와 같은 의제를 다음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그 방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국정 과제와 인수위원회의 여러 분과가 내놓은 환경/에너지 정책 방향을 종합했을 때, 명확한 것은 #시장 중심, #산업계의 이해 고려, #원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방향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존중하되 더 상향될 여지는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 예산 결정 - 추경 편성을 위한 기존 기후 관련 예산 축소 결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마련 논의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시작 직후 논의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기획재정부는 국채를 추가로 적자를 내면서까지 예산을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며 추경 마련을 위해 기존의 탄소중립과 관련해 편성되었던 국가 예산을 축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중장기 대응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 “2030년까지 탄소를 40% 줄여야 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해선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탄소중립 예산 등을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인데요.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은 탈-탈원전을 밝힌 만큼 원전 가동을 늘려 탄소배출을 줄이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관련 예산 투자를 미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 2023년 국가 예산부터는 국가 주요 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됩니다. 즉,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때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경 :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 예산이 정해진 뒤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

제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22년 9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국가의 기본 계획입니다. 에너지 정책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법적 근거이자 최상위 법이기도 하죠. 이 계획을 통해 향후 20년간 에너지 수요, 공급 전망과 에너지 확보, 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등 어떤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갈지 큰 줄기를 정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야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는 2024년 예정된 제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2년 앞당긴 올 3분기 중 추진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9년 계획)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및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마련될 제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담길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22년 12월, 2024년, 2026년)

올해 12월 향후 15년의 발전설비 계획이 포함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됩니다. 석탄 발전의 폐쇄와 건설, LNG 발전의 건설 및 전환 계획,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계획, 무탄소 전원 등의 각종 전원 설비 건설 및 폐지의 근거가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결정된 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전력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구체화한 내용이 이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게 됩니다.

국가탄소중립 기본계획 발표 (~2023년 3월 25일 이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성장법)에 따라 향후 20년간의 국가 로드맵을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마련합니다. 이 계획은 2023년 3월 25일까지 수립 및 발표해야 하는데요. 이 계획은 탄소성장법이 제시한 기본 원칙에 근거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감축 방안이 담기게 됩니다. 또한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탄소중립 등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담기게 됩니다.

탄소성장법은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법이지만 그 내용은 1.5도는커녕 부정의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법에 기반해 마련된 20년간의 기본 계획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 등장하는 탄소성장법, 뭐가 문제지?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향후 5년 기후위기 대응에 영향을 줄 정책/법은 뭐가 있을까?

🥕당근을 품고 사는 기행이네 근황.

조별과제 망한 발표를 보며 든 생각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를 지켜보며 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틀고 내용을 받아 적는데 왜 이런 걸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나 싶더라고요.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후위기 아무리 심각하고 정책이 부족하다고 말해도 듣지를 않는 사람들인데 뭔가 변하긴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절망하고 기후행동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다 포기할 수는 없는 법이죠. 예상하지 못한 더 최악의 상황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욕하고 절망하고 잠깐 외면해도 계속 기후대응을 요구하고 행동했으면 합니다. 조별과제도 많이 하다보면 잘 되든 망한 걸 수습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살길을 찾으니까요.

🆕청기행 업데이트 소식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