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량위기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지속적인 가뭄과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밀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식량 생산이 어려워진 인도는 지난 13일 밀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곡물 생산량 감소, 이에 따른 사재기는 물가상승을 불러오며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최근 들어 급격한 물가상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약 45%, 곡물자급률은 21%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식량위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미 닥쳐온 위기에 뒤늦게라도 대처해야 하죠.)
그런데 식량위기라는 게 말은 많이 나와도 완벽한 해결책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수출량이 적어지고 값이 오르면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크죠. 대선 때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많은 후보가 식량자급률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오늘의 날씨 때 후보들의 식량정책(농정공약)에 대해 한 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독보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정부가 최우선으로 내세운 식량정책은 자급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축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72번(p.125)이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전 강화”입니다. 과제의 목표는 자급률 제고 및 해외 공급망 확보입니다. 또한 후보 시절 걸었던 농업직불금*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공급망 확보를 살펴보면 전용 비축시설 확보, 공공 비축 확대 등입니다. 우량농지** 보전 지원 강화 등이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공급망 확보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민간기업의 지원입니다.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간의 곡물수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최근 발표한 전력민영화의 양상과 비슷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물론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밀과 콩의 자급률을 올리겠다고 하기도 하고 11일 취임했던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언급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기초식량에 대한 자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이상의 해석이 어려워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우려되는 건 식량자급률을 올리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방법적인 영역은 여전히 수면위로 오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식량생산률을 높이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과거처럼 품종을 단일화하고 대농 중심으로 가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실상 공약했던 것이 온전히 지켜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산물의 재고나 가격안정 등 단기적인 해결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해결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식량주권의 회복이라고 언급한 만큼 그 책임을 다른 단위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정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농업인이 공익을 창출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면 농가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농지법상 명확하게 정의하는 명칭은 아닙니다만 통상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진흙과 모래의 비율이 적절하고 물이 차고 빠지는 게 원활한 등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부른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