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주식에 뛰어든 것은 단순히 거대한 부의 축적이라는 단일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별다른 노동을 수행하지 않은 채 투자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대다수가 여전히 노동자이면서 투자자입니다. 사람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한 소득, 그리고 구멍 뚫린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절박한 보완책으로 주식 시장을 택합니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부재가 개인의 투자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후헌법소원에서 쟁점이 된 사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판단
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판단

여기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35%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40%를 의미합니다. 

지난 레터에서 다룬 것처럼 환경권에 대해 지금의 법은 권리를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기는 한데,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사건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갈려 헌법불합치 결정의 정족수 부족으로 기각이 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각된 부분을 다루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는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다투는 감축경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각이라는 결정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지만 기각이라고 해서 기존의 감축경로가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소원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문별 감축목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2항에 근거한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합니다. 연도별 감축목표 역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3항에 근거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의 국가결정기여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적 완화 조치에 해당한다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그 수단이 기후위기라는 위험에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감축목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거나 달성이 어렵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필요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030년 감축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한 목표이며 이는 총배출량에서 흡수와 제거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436.6백만 톤입니다. 배출량 목표치 산정 방식은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와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법치행정의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모두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면 2018년 대비 36.4%, 총배출량으로 해석하면 29.6%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과 같은 시행령 제3조 1항에서 설정한 40% 감축비율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기준연도를 총배출량으로, 목표연도를 순배출량으로 설정하여 40%의 목표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렸는데 재판관 9명 중 4명이 기각의견이고 5명이 위헌의견이었습니다. 일단 기각의견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서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배출량이 총배출량인지 순배출량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각의 경우 기준연도에는 총배출량을, 목표연도에는 순배출량을 산정 기준으로 삼았을 때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배출량을 산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목표수치인 40%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지만 기각 의견의 경우 이를 이유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대로 위헌의견의 경우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산출 방식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한 수치 산정은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기에 과학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합리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어느 기준으로 비교해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설정한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곧 법률로 정한 부분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준을 낮춘 행정계획으로써 법치행정의 법률우위원칙*을 위반이라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도 언급합니다.

다만 위헌 의견이 과반수이기는 하나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필요한 심판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기각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기각결정에 대해 아쉬움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닙니다.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가 일관성을 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목경로가 바람직함에도 정부의 재량을 인정해 준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잘하라고 봐준 거지 잘한다고 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법은 항상 사회의 최저선을 만듭니다. 최저선이 최고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은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는 의미로 행정계획이 탄소중립기본법의 감축목표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기행레터는 어땠나요? 더 좋은 다음 호를 위해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