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레터#67. 🐚기후위기에서 권리란 무엇일까?

오늘은 기후헌법소원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권리, 그중에서도 환경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권리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깊게 들여다볼 것도 특별히 없습니다. 애초에 기후위기에서 권리는 지켜져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소원 결정문에서는 청구인의 권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에 따른 국가의 보호 의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기후헌법소원은 국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헌재는 환경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국가가 법령과 행정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대응하고자 하는 기후위기의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초래되는 극단적 날씨,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다(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제2호 참조).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건강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환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될 위험까지 포괄하므로, 이러한 구체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위 조항들 및 계획과 가장 밀접한 기본권은 환경권이라고 할 것이다.

기후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2020헌마389], 16~17.p. 

기본권에는 다양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헌법소원에서 주장한 권리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생명권이나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이 있습니다. 헌법소원에서는 이런 다양한 기타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된다는 점을 들어 심판 대상인 조항 및 계획과 가장 밀접한 환경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환경권은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입니다.(헌법재판소 결정문 18.p.)

기후변화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생활환경 전반을 위협하는 위험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사회 안전망을 조성하는 행위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인 것입니다. 추가로 국가에 의해서 발생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생명이나 신체와 같은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 국가는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집니다.

지금까지 환경권은 여타 다른 권리에 비해 추상적이고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에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바로 떠올리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에 대해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결정문 18.p.)라고 명시했습니다. 입법자의 재량이 회피 수단이 아닌 권리 보호를 위해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헌법소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이라는 결과로서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에 있어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권리라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다른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자연 보존’이나 ‘하면 좋은 것’이기에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위협하며 국가가 이를 대응하고 완화하며 적극적인 보호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매우 당연하고 당위적인 말이지만 실제로 여전히 지금도 기후대응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지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국회의 개선입법절차는 공론화가 끝났음에도 진전을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이해하지만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갈 길이 많이 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