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레터#25. 🌸몽땅 망해라

🍎 지금까지 레터에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읽을 수 있는 레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작은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붙이려 하겠으나 오랫동안 이슈를 접해온 기행이네 눈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르는 개념이나 용어가 등장하면 레터 피드백을 통해 보내주세요. 늦더라도 다음 레터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혼자만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몰라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재연

김재연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노동자가 배제되는 점을 가장 자세히 짚은 후보입니다. 산업의 변화에서 노동자가 배제되고 "탈탄소만 되면 농지와 산림이 사라져도 좋다"는 시장경제의 에너지전환을 비판했습니다.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6개사의 통합과 민영발전소를 공영화하여 공공소유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책임 기후일자리를 실현하겠다고 하는데요, 뭔지도 모르겠고 효과가 있는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짚고 있지만, 그 해결 방안에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농정공약에서도 식량자급률*이나 비농민의 농지소유** 등을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비농민 소유 농지를 국가가 매입하거나 투기농지는 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농을 보호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재연 후보는 청기행이 제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70%  감축에 동의한 후보인데요, 그에 더해 2029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 퇴출에 더해 해외 화석연료 투자***에 대해서도 중단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2050년까지 석탄, 원전, 내연기관 등을 모두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100% 달성하겠다고도 했으나, 목표와 수치는 납득가능하지만 이렇게 급진적인 수치에 대해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모호합니다. 

공공기관 건물 옥상 및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도시의 시설물에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농지가 아닌 시설 위주의 태양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 속도가 지금까지 매우 느렸던 점에 있어 과연 이런 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의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항 대신 철도 중심의 공공교통 강화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가덕, 대구경북, 새만금, 울릉, 백령도, 제주 제2 등 6곳의 신공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철도가 남북관계로 인해 가로막힌 상황에 공항이 유일한 대책으로 부상했으며 남북 철도 연결과 함께 공항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흑산도 소형공항이 빠진 게 아쉽네요. 앞서 나온 노동자 전환 부분에서는 건설 추진 중단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재검토라고 되어있는데 진보당 측에 확인해본 결과 백지화라고 합니다. 

*곡물 자급률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은 23%(2019년 기준)로 매우 낮은 수치.

** 농지의 60% 이상이 임차농(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 농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임대료가 더 비싸거든요. 그 외에도 실제 농민이 땅을 소유하지 않아 안정적인 농업이 어려운 등 여러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해외 석탄에 대한 공적자금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를 규제하지도 않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베트남 붕앙, 인도네시아 자와 등 석탄발전소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총평: 공약집 읽기 너어무 힘듦. 읽으라고 만든 거 맞죠? 일반 시민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건 아닌 것 같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내용은 많은데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언어를 쓰면 좋겠다.

정리 후기: 공약집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두꺼운 공약집 대체 누가 볼까. 애초에 보라고 만들어놓은 게 맞을까.

제가 많이 실망을 했던 부분은 군소정당의 후보들인데요, 내용이 어렵고 많은 건 모든 후보가 비슷하지만 군소정당 후보들의 공약집은 특히 전달력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이아웃이나 편집에 대한 건 차치하더라도 용어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은 여러 매체에서 많이 언급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모르는 건 서치하면 거의 다 나오지만, 생소하고 낯선 언어와 개념은 서치를 해도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로 만든 게 맞을까요? 미디어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만큼 더 친절한 설명을 기대하는 게 이상한가요? 고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