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레터#24. 📚 400페이지를 어떻게 읽어...

오늘은 분량이 매우 매우 길어요. 대선까지 이제 12일... 선택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후보들의 공약집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제 선거 홍보물이 집에 도착했죠. 다들 받으셨나요? 

그런데 사실 선거 홍보물은 내용이 너무 적고 정책 공약집은 너무 길어요. 평균 400페이지....

다 읽기는 너무 많고 요약본은 너무 내용이 없고, 그래서 <오늘의 날씨>가 준비했습니다.

정책자료집 기후위기 영역 요약본, 지금 시작합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모든 노동자 고용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모습이 있어요. 또 2025년까지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하는 등 상당히 급진적인 수치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왜 이러한 수치와 결론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발전소 폐쇄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전력을 LNG로 대신하겠다고 했지만 LNG역시 화석연료 기반의 온실가스 배출시설이기에 이에 대한 퇴출 방안 역시 필요한 부분인데 언급이 없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업의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전기요금 혜택 폐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폐지를 통해 감축을 강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사실상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재산권 보호가 사회적 통제 위에 있는 게 공공연한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 구체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아요.

총평: 높은 수치는 좋은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결국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정치인의 역량.

재생에너지 50% 달성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에 대한 방법이 모호해요. 2023년부터 매년 20GW이상 설비를 확보하고 농어촌에 태양광 무상설치를 말했어요. 그리고 농지에 태양광을 금지하고 건물 옥상이나 고속도로, 철도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을 우선 설치한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겠다고 해도 그게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충분히 설명 되지 못한 점이 아쉽네요.

심상정 후보는 신공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후보 중 한명인데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강화를 내걸었어요. 공항에 대한 부분은 에디터 보오화 함께 더 살펴보아요.

그린리모델링을 살짝 훑어보자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50%를 저탄소건물로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체적인 방향은 현 정부의 그린뉴딜과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경우 탄소감축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해요. 그린리모델링 중심의 그린뉴딜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건설사에게 오히려 이익을 과다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주아주 중요한 정의로운 전환-노동 파트를 살펴볼까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작용이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며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 설치를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관들이 오히려 산업계의 편을 든다고 비판을 받아온 기존 기관들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제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선전환, 후교육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비전제시가 필요해 보여요. 

핵발전에 대해서도 법 제정을 통해 2040년까지 단계적 폐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동자와 인근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추진을 언급하긴 했으나 아직 위의 석탄발전소와 같이 명확한 방법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총평: 분량이 너무 많은데 쓸모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여전히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직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음. 분발하시길.

지역의 재생에너지에 대해 여전히 바뀐 부분이 없어요.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 수익창출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거나 에너지고속도로가 결국 도시를 위한 지역의 착취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등의 비판에 대해 보완점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쉬워요.  

이재명 후보는 탈석탄 시점을 2040년으로 잡았어요. 내연기관차 역시 2040년에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했고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0% 달성하겠다고도 하는데(재생에너지3030) 이런 수치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로 막는 것에 동의한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방법은 동의하지 못하는 모순입니다. ESG나 RE100과 같이 그린워싱으로 비판받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현 정책과의 차별점을 크게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구축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기후대응기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노사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노동전환의 이행력 담보 등 구체적인 전환 방안이 제시되었는데요, 당사자의 참여에 대한 부분이나 현 제도의 비판점에 대해 신경 쓴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선제적 고용이라는 언급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요. 그러나 단순히 '하겠다'말고 '어떻게' 하겠다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 마냥 좋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교통면에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전국을 2시간 이내로 다닐 수 있는 철도 중심의 교통망을 하겠다고 하는 동시에 도심항공교통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공항 역시 포함되었고요. 가덕과 새만금을 언급하며 남부 수도권 조성을 언급했어요. 조금 웃긴 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는데 가덕도는 예비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게 아이러니죠. 

정말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공항의 문제점. 오늘 종결하도록 합시다. 에디터 보오가 부릅니다,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공항에 떨어지다니.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토론회의 수준을 보며 정치혐오를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해주신 기행러는 그럼에도 우리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토론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토론회가 얼마나 더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행레터도 기후 대선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전달할게요.

🤯청소년의 입장을 알려주신 기행러도 계십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특정 계층과 성별인 것처럼 공약을 내세우는 게 많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정치가 사람들의 분열을 자극하고 갈라치기하는 모습을 잘 캐치해주신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하는 부동산, 일자리, 언론, 외교/안보, 청년 분야에서 후보들의 발언을 쫓아가기 바빴던 거 같다고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쫓아가면서도 후보들 자신이 당당하면 다 논리적이고 맞는 말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확실히 정치의 언어는 전혀 인권적이지 못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기행레터도 더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화가 난 기행러도 있어요. 토론회에서 어떤 후보가 "히힣" 거리면서 자꾸 웃는 것이 엄청 짜증나고 불편했다고 해요. 청기행이 헌법소원 추가 청구를 보며 "그런 거 보면 결국 지금 현재의 탄소를 줄이겠다는 법이 다 기후위기 못 막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답답!!"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진지하지 못 한 태도에 분노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인 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