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핵발전 소매 넣기 당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자력·에너지 정책 설계를 맡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진 등 서해안에 SMR 지으면 된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있었던 매일경제의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서해안에 탈탄소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석탄발전소를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단지로 만드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국민보고대회 보고서를 보면 당진, 태안, 보령, 서천에 기수까지 적혀있는 것을 보아 단순히 지나가듯 언급한 계획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폐쇄되는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를 SMR 발전단지로 만들어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전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전력 수요량을 전부 충당할 정도는 아닙니다. 원전 하나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년 4월로 수명이 종료되는 고리 2호기를 포함하여 6기를 수명연장하고 삼척과 울진에 각각 2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으로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고 삼척과 울진은 주민투표로 이미 원전 건설이 무산되었는데 이 결과를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자략 정책을 추진하겠다던 공약집의 내용**과 모순되는 행보입니다. 

무엇보다 원자력발전소의 평균 건설 기간은 전 세계 평균 10.1년입니다. 주한규 교수는 "폭증할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원자력 없는 탄소중립 달성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10-30년 안에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기후대응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원전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 일명 SMR(에스엠알)은 말 그대로 크기가 작은 원자력 발전소 입니다.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라고 불립니다. 발전 방식에 차이는 없지만 크기가 작아 안전할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상용화 시점은 아직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p.270

⌛️탄소성정법 시행령이 오늘 시행된다고?

오늘 3월 25일은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변경 사항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시행령?

탄소성장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큰 계획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이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및 지원, ⓣ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등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의 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불가능한 법

현재 시행령은 중장기 감축 목표로 2030년 목표가 2018년 대비 40%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대로면 IPCC에서 제시하는 1.5도 목표가 아닌 지구 평균 온도가 3-4도 상승합니다.📈 문제 해결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윤석열 당선자는 “과도한 감축계획으로 산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재설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실상 시나리오를 만든 탄소중립위원회에는 산업계 대변인이 많았기에 감축 부담도 가장 적었습니다. 후보 시절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는 과학계, 산업계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 결정할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과학이 결정할 일이라던 당선자는 이러한 소신에 맞게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 축소가 아닌 과감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파리협정은 4.3조 상에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왔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진 이들이 탄소 배출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후정의에 입각한 책임과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70% 이상(2017년 대비) 감축이 요구됩니다.

새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탄소중립기본법을 폐기하고, 1.5℃ 수준의 기후위기 정책을 법제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