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레터#91. 이게 다 한번에 일어난 일이라고?🤯

• 발전사 통합에서 민영화가 왜 나와
• 이게 다 한번에 일어난 일이라고?

발전사 통합에서 민영화가 왜 나와

발전공기업 통합에 대한 용역연구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발전공기업 통합의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 재생에너지 전환과 민영화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이 바로 공공재생에너지입니다. 청기행도 공재연대에 함께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전환에 있어 공공재생에너지는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 판단하려면 우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책의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전은 공기업이고 이번 발전사 역시 발전공기업입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온전히 공공에너지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언급했듯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 민간에서도 가능하며 민간 발전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그중에서도 특별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PPA(전력구매제도)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전력 설비를 민간에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우회적 민영화를 통해 지금까지 전력 민영화의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탈석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상태로 재생에너지가 무작정 늘어나기만 하는 것은 민영화를 더 빠르게 추진하는 가능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안전망이 바로 공공재생에너지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자체의 개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에너지처럼 정부가 책임지고 에너지 생산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자본 지원 대부분이 민간 기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는 게 계획인데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확대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간 투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에너지 전환에서 우선순위가 수익성이 되면 재생에너지 전환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자본을 민간을 위해 투입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민영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면 당연히 에너지 비용은 커지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어려워집니다. 필수재가 공공이어야 하는 건 가치 이전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공공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전공기업 통합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본부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공공재생에너지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코너로 이어집니다.

어제 목요일,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의제는 통합 과정 논의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두고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사 통합은 에너지 공공성에 대한 기대를 불러오는 한편,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후부가 계획한 발전사 통합 과정에서의 인력배치를 들어보면 기존 인원에서 통합 본사에 필요한 인력은 약 1,600명 정도. 그리고 600명 정도의 인원이 남게 되는데 이 인원을 각 지역에 재생에너지 본부를 설치하여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도 정규직 전환과 직접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계속 미루어지다 결국 발전사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천천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발전소 폐쇄로 인해 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만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아예 주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생에너지 전환입니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라 일자리 전환이 재생에너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지 않고 민간으로만 흘러가니 고용승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에 맡기는 대책만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재생에너지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니 재생에너지 확대도 일자리 창출도 전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발전사 통합이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통합 발전사의 형태에 대해서는 공사인지 자회사인지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우회적으로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든 공공성이 보장된 에너지 전환의 실현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발전소 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직접 고용 문제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발전사가 통합되는 마당에 당장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석탄발전소 폐쇄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 통합 이슈가 모두 묶여 지금의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지만 나아갈 방향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정부 주장처럼 에너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면 됩니다. 민간에 돈 주면서 재생에너지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직접 하면 될 일입니다. 

매일같이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한 에너지라고 하는데 사실 에너지 민영화가 에너지 공급을 제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노동자들이 괜히 에너지 공공성 중요하다 직접고용 해야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고용 역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가 민간에서 생산했든 공기업에서 생산했든 쓰는 거야 다 똑같지만 사회가 지불하는 대가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개인이 아닌 사회를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