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레터#90. 목표치 84%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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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치 84% 초과💦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1.5도를 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버슈트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1.5도를 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넘길지가 남았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7~1.8도 수준으로 온도 상승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제6차 보고서는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 2019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를 감축하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능한 최저 경로'인 1.7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8%, 2035년까지 45%, 2040년까지 69%를 감축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의 현행 정책으로는 유엔에 제출한 2035년 NDC를 84% 초과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2035년 감축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인데 지금 정책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1일 2026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각 나라들의 감축목표와 현행 정책을 비교하여 차이를 계산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정책으로는 2035년 감축목표보다 84%를 초과한 약 2억 7,000만t을 더 배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UNEP가 비교한 G20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석탄퇴출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격차의 큰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시점을 늦추게 되었고 그에 따라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진 것입니다.

현행 정책을 유지하면 지구평균온도는 금세기 말 약 2.8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나마 현실성을 언급하며 타협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현행 정책은 그마저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이건 목표가 그만큼 허황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만큼 정책이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구 평균온도가 1.5도를 넘어서 0.1도라도 상승할 때마다 우리가 마주할 위험 수준은 더 커집니다. 폭우, 홍수, 산불, 폭염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무너지는 사회까지. 기후과학은 늘 위험성을 경고해 오는데 언제까지고 이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정부 정책뉴스를 통해 초광역특구법의 규제특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일명 메가특구법에 대한 전개는 이전 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역시 초광역특구법에 들어간 규제특례였습니다. 초광역특구법에는 320여 개의 규제 특례가 들어가  있어 정부도 스스로 메뉴판 식 규제특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초광역특구법에 들어가있는 규제 이외에도 기업이나 지방정부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규제의 효력을 배제·완화 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도 확대하여 심의 기간 단축, 실증 기간 유연화, 절차 간소화 등 현행 제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실증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메가프로젝트의 3대 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도체·AI데이터센터·로봇 등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는데 반도체는 패스트트랙으로 산단 가동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합니다. AI 데이터센터는 인허가 일괄처리,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검토, 건축물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타임아웃제는 관계 기관이 법정 처리 기간 내에 인허가 검토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메가특구법의 대부분이 신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부 승인, 시간 지나면 자동 승인 등의 형식인 걸 생각하면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로봇 분야, 자율주행 분야, 바이오 분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발언에는 규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중요한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역시 실제 내용이 어떻든 그 명분은 지역균형발전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지방 주도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실제로 행해지는 것이 전부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로만 쏠려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초광역특구법에 규제 특례는 들어가 있어도 앞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중요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이미 노동과 의료 등의 규제 특례를 넣어 그나마 있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되려 하는 데도 목적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새로운 기술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