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를 열어서~ 뭔가 예산을 잔뜩 쏟으면~
• 영원히 현실을 보지 않

회의를 열어서~ 뭔가 예산을 잔뜩 쏟으면~🏝️

10월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언급하며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폭염, 네팔의 빙하 붕괴, 경남과 양산, 거제의 폭우 사례도 언급되었습니다. 기재부와 기후부의 발표에서도 기후위기의 현실을 언급하며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언급하는 것에 비해 결론은 기업의 예산 지원이었습니다. 정부는 10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인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대전환과 지원, 기후금융. 말은 좋은데 여전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온실가스 다배출 업계에만 이렇게 편의를 봐주며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려우니까 재정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고 규제도 풀어주는 등 할 수 있는 편의는 다 봐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한 사업이라 그런가 하면 역으로 그럼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유도한다는 거 말은 좋은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정책을 다시 만든다? 

편의 이전에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먼저 언급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은 자발적으로 선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유발한 책임으로서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를 이행하게 하도록 지원 정책을 만들더라도 탄소다배출산업으로서 모두의 안전을 대가로 이익을 취해 온 이들에게 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위기를 안다면 적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재난을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재난을 마주하게 된 책임을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기업의 전환은 자발적인 선행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장해 온, 그리고 누려온 이익에 대한 책임입니다. 

적어도 위기 앞에서 성장보다 책임을 먼저 언급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현실성의 프레임은 매우 오랫동안 사회에 뿌리내려 왔습니다. 이상적인 감축목표와 현실적인 방안이 대립 구도를 유지해 왔지만 실상 프레임 싸움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현실적이라는 말은 진짜 현실을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후위기의 위험 수준을 부정하고 과도하게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말로 위기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정말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실체적 위기이고 방치할 경우 더 큰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10월에도 29도를 웃도는 이상기온을 경험하며 우리는 과거와 같은 안정적인 기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이 공포감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입니다. 위험한 줄 모르고 예방할 줄 모르면 그건 그냥 안전불감증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면 그럴 수 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앞에서 개인이 아닌 사회와 국가는 가능성 높은 재난의 예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이유는 이런 아주 당연하고 간단한 결론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후위기 대응은 그저 이상적인 목표로만 취급되어 오면서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탄소를 계속 배출하고 위험 수준을 높이는 산업과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기후위기 대응으로 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전과 같이 위험 수준을 높이는 산업을 지속할 수 없는 시기가 된 것이니까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기후과학의 경고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손해를 감수하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프레임 역시 그의 일환입니다.

이미 많이 했던 이야기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해관계자의 논의 테이블에서는 위기를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진짜 현실을 좀 제대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