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기후행동 사무국의 코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올해 중요한 시점들을 앞두고 캠페인 논의에 집중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막으려 하는 위기는 너무 복잡하고 큽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가진 힘은 너무 작고, 우리가 위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의 목표 지점을 향해 비전과 미션을 점검하고 더 구체적으로 사회 정세를 파악하고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자에게 도달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파악할 때까지 이해관계자와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단위들과 전략 도출 논의를 반복해서 진행했습니다. ‘일단 뭐라도 해보자’의 마음이 아닌, ‘우린 아직 할 수 있다’ 는 마음으로 죽어라 하다보니 올해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기후 헌법소원은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의 회원 19명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국가의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라는 내용을 담은 소송입니다. 국가의 최상위 법에서 지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가 인간답게 살 권리, 평등권, 환경권 등 최소 수준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도 미흡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헌법소원을 처음 진행할 때의 목표와 지금의 목표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기후위기의 위험 수준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의 수준을 적합하게 조정하는 것. 하지만 헌법소원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쩌면 전문가도, 정책 의사결정권을 가지지도 못한 사람들이 가장 명확한 변화를 만들고 국가의 기후 대응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헌법소원뿐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계속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소송 청구 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마냥 기쁘기보다는 너무 긴장되는 소식이었는데요. 오는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의 첫 번째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소송의 법적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는 자리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후행동에서는 이 시점을 앞두고 오래 준비해왔던 것들을 다양한 캠페인과 콘텐츠의 모습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청기행이기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근 차근 하지만 너무 느리지 않게, 진행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청기행을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 사무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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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을 고민하며 정치와 정책 변화를 통해 구조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들을 해온 5년 차 단체입니다. 전문가나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수치적으로 어떤 수단으로든 온실가스를 줄여내면 된다거나, 추상적으로 지구를 위한 행동을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의 혁명이나 지구를 지키는 가치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존재하는 위험 앞에서 삶이 안전하길 바랍니다. 

스스로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회복력을 갖추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이 거대한 구조적 문제 앞에 그럼에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위기의 위험 수준을 줄여내고, 위기 속에서 누구도 타자가 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사회 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와 정책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