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레터#61. 🌇화석 연료 시대에 종말을!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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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전기'를 위하여🥂
화석 연료 시대에 종말을!
인권위 의견서 제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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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전기'를 위하여🥂

정부가 지난 15일 용인에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장 5개와 그에 따른 반도체 산업 시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 원과 12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기와 물 등 자원 공급을 정부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클러스터 조성은 2050년을 목표로 이후 1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¼ 규모입니다.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만큼 반도체클러스터의 핵심은 전력 수급입니다. 이를 위해 부지 내에 LNG 발전소 건설을 함께 추진하여 전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화석 연료 발전소의 건설 계획이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단지 내에 LNG 발전소로는 당연히 필요한 전력을 전부 충당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또 다른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지방에 남아도는 전기를 끌어와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송전 선로를 건설하고 신규 발전소도 더 짓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단계

LNG: 용인 클러스터 LNG 6기 건설
수소: 수소혼소 / CF100 추진

2단계

신규 석탄: 강원도 신규 석탄에서 끌어옴
원전: 경북 신규 원전에서 끌어옴 / CF100 추진
송전망: 강원 / 경북에서 전기 끌어올 송전망 필요

3단계

재생에너지: 호남 재생에너지 밀집 생산 → 평택으로 수입
민영화: 호남-평택 간 송전망 민영화 논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정부와 전력 수급 방식. 전력 시스템을 포함한 인프라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한 일을 정부가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력을 쓸어오기 위해서는 송전망 건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전 적자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니 민영화를 추진해 자금난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석탄발전소가 있으니까 전기를 가져다 쓰고 그것도 부족하니 LNG 발전소를 새로 짓고, 원전도 새로 지으면 전기가 남으니까 가져다 쓰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발전소를 필요하게 만드는 명분으로 이용하니 영원히 화석연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실된 기후문제의 논점을 찾아드립니다.

🌇화석 연료 시대에 종말을!

오랜만에 클래식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좀 매우 많이 심각합니다. 2023년 기준 5년 안에 1.5도를 넘을 확률은 66%입니다. 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에서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사상 처음으로 1.5도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1.5도 상승 시 전례 없는 극한의 기후 현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도 상승 시에는 그에 2배, 3도 상승 시에는 4배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까지 2년 연속 세계 온실가스 배출 10위를 달성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어떨까요? 뉴클라이밋 연구소- 기후변화 대응 지수 2023에 따르면 분석 나라 60개국 중 60위를 달성했습니다.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한국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도 크고 대응도 참 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대응을 못 하는 걸까요? 당연하지만 모두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할 때 홀로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짓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던 것도 이젠 의미가 없습니다. 석탄 발전을 멈춰야 탄소중립이 가능한데 2050년에 탈석탄을 하겠다는 다짐 말고는 석탄 발전을 줄이는 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석연료 산업만으로 1.5도를 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국제 기관이 화석연료 퇴출을 기후위기 대응의 우선순위로 꼽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선진국이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이 2030년 석탄 발전소 폐쇄,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규 석탄 발전소가 건설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석탄 발전소가 될 삼척 블루파워는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갈수록 재생에너지의 값이 떨어지고 화석 연료 이용을 줄어들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는 좌초자산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지금 사회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걸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끊임없이 화석 연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LNG나 CCS같은 화석 연료 기반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떠한 피해도 없이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현실적’, ‘경제적’ 등의 핑계를 대지만 화석 연료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사회적 타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석탄 발전소를 중단하고 화석 연료로부터 졸업해야 합니다.

화석 연료 시대에 종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