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 원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지난 레터를 통해 충남의 SMR*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당진 지역은 SMR 건설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수위는 이런 상황에 대해 당진 SMR 건설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주한규 교수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규 교수 역시 자신이 낸 건 하나의 아이디어였을 뿐이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 상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위한 갈라치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당진의 논란이 아닙니다. 차기 정부는 SMR 건설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원자력에 집중해 있다는 것은 이미 공식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진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는 이러한 발전소가 지어집니다. 당진이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발전소 건설이 되지 않는 것과 동의어가 되진 않습니다. 당진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지역에는 발전소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원전에 대해서 찬성해도, 발전소가 자신의 집 옆에 들어오는 걸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해도, 그 생산지에 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과연 재생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문제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착취형 에너지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앙집중식 발전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원전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발전소가 우리 집 근처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이는 모두가 피하는 착취 시스템을 계승한 발전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시스템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입니다.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더 나은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SMR 소형모듈원자로: 말 그대로 크기가 작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아직도 석탄발전소를 짓는다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건 모두가 자연스레 동의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나라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4개* 건설 중이며 작년에 가동을 시작한 발전소**도 존재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부상하고 전 세계가 탄소중립 계획을 만드는 와중에도 새로운 석탄발전소가 생겨나고 있다는 의미이죠. 

이번 삼척블루파워도 그중 하나입니다. 삼척블루파워는 2011년 11월에 설립된 포스코(POSCO)의 민자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2,100MW 규모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건설 때부터 많은 사람이 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 8월 착공해 1호기는 2023년 10월, 2호기는 2024년 4월 상업 가동 예정입니다. 🏭

이렇게 큰 규모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삼척블루파워의 경우 총투자비가 약 4조8790억 원인데 이 중 80%를 외부 자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2.9조 원을 PF대출, 1조 원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삼척블루파워는 2024년까지 1조 원을 목표로 매년 회사채 발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삼척블루파워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하향 조정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새로 바뀌는 정부 역시 석탄발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석탄발전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생에너지의 값이 낮아지고 석탄발전의 원자재인 유연탄의 값이 상승함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의 흐름이 대중성을 가지며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의지가 강력해지는 것을 반영했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회사채는 1,8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회사채를 매입해왔던 증권사 6개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를 대상으로 '석탄을 넘어서'에서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추후 캠페인을 포함하여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삼척블루파워(삼척화력) 1호기(2022년 9월), 2호기(2023년 3월), 강릉에코파워(안인화력) 1호기(2023년 10월), 2호기(2024년 4월)

**고성그린파워(고성하이) 1호기(2021년 4월), 2호기(2021년 9월), 신서천화력 1호기(2021년 3월)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장기 채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