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레터
기행레터 #21. 오늘의 날씨☁
2022. 2. 3.
안녕하세요, 기행러 님! 올해 처음 만나는 레터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설날에 눈이 왔는데 다들 눈 오리는 만드셨나요? 저는 자느라 못 만들었습니다⛄ 당분간 새롭게 바뀐 코너에 관해 설명해드릴게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단순히 정보를 모아보는 것으로는 이 정책과 공약이 좋은지 나쁜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해설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 청기행의 시선(이건 안 궁금하려나요...?) 등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아무튼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포맷으로 즐겁게(?) 시작해봅시다!! ☁포카☁와 함께 빠르게 훑어보는 기후대선 이슈
한 주간 있었던 기후 이슈를 빠르게 훑어보는 시간. 임시 기상 캐스터 포카가 최대한 아는 만큼 설명해드립니다☁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 요약🌾 *농정공약이 기후공약이야? 농정공약은 단순히 농민에게만 해당하는 공약이 아닌 기후위기로 인한 먹거리 문제, 식량주권, 지역 불평등 등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 삶에 정말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사히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60%로 정한다고 했어요. 방법이나 시점을 완벽하게 정하진 않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 45.8%, 곡물자급률(사료 포함) 21% 또,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탄소농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겠다고 해요.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배출을 감소하겠다고 했고요. 그 밖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산재보험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현행법상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GMO를 사용하더라도 GMO 성분이 3% 이하이거나,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작년 11월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정공약을 발표했었는데요. 월 30만 원 기본소득과 곡물자급률 30% 달성 등을 내걸었어요. 공익형 직불제 또한 2.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생태 농어업의 경우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다고 해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역시 포함됐어요. 오늘 오후 3시에 농정 비전 발표가 있다는데 이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도 지난 1월 25일 농정공약을 발표했어요. 농어민 기본소득보다는 농업직불금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심상정 후보와 같이 지금보다 2배가량을 확충해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다만 지급 기준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같은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누구나 직불금 받도록 공익직불금제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또한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밝혔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과 농업직불금이란? 농업직불금 농업인이 공익을 창출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면 농가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농어민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2021년 11월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어요. 기존의 조건에 맞는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졸음운전쉼터 ☀️태양광 패널 이슈 간단 요약 이재명: 소확행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 권장 말고 기본설치하자! 이준석: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위한 공약 필요함?? 심상정: 뭐래.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의 국산 비중은 78.7%.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의 71%가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데도 엄청난 성과임. 왜 안철수 후보가 없냐고요? 새로운 걸 못 찾아서요... 찾으신 분은 이쪽(contact@youth4climateaction.org)으로 제보 바랍니다.... 대선 요모조보 좀 🐹보오
이제 대선 후보들의 기후 공약, 기후위기와 관련한 한마디들을 모아서 각 후보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전을 그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무수히 쏟아지는 (또는 아무리 기다려도 쏟아지지 않는) ‘기후위기'를 언급한 말들을 보면 “아니, 그래서 기후위기 막을 수 있는거야?”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쉽게 내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기후정치 대선캠프의 에디터 보오의 기후정치 쟁점 해설을 대선까지 쭉 진행합니다. 어떤 내용을 해설하냐구요? 이런 내용들을 3월 9일 대선 전까지 발행할 예정이에요! -각 후보별 기후정치 종합 분석 -핵심 쟁점 심화 분석 -기후정치 아티클 -기후정치 행보에 대한 해석 -기후정치 관련 이슈(토론회) 브리핑 첫 4자 토론, 뭐가 나오긴 했나?💁 바로 어제 저녁, 방송 3사의 합동 초청으로 진행된 2022 대선 후보들의 첫 4자 토론회. 부동산, 외교 및 안보, 일자리와 성장의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 토론 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4자 토론에서 기후 의제는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요? 또 무엇이 기후위기와 관련한 쟁점이었을까요? 궁금하다면? 에디터 보오의 쟁점 모아보기 #1. 대선후보 첫 4자 토론회 속 기후정치 브리핑 +) 이번 주말 추가 해설 아티클이 발행됩니다! 두구두구🥁 바로, 대선 후보별 기후정치 종합 해석해보기! 이번주 일요일, 모두의 기후정치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올 해의 기행레터는 어땠나요? 더 좋은 다음 호를 위해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기행레터의 시작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나온 기행레터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어요!    청소년기후행동 team@youth4climateaction.org 문의: contact@youth4climateaction.org 저작권자 ⓒ청소년기후행동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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