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기후재원을 포함하여 총회 전체에서 합의하지 못한 의제가 어제까지 21개였습니다.
개막부터 논란이 된 기후재원에 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과 지구환경기금,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등의 협상에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재원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6일에 공개된 합의문의 초안에는 2035년까지 적응재원을 1,2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선진국에 재원 확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레터에서 다루었던 적응재원의 최소 3배 확대의 내용이 제시된 것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문에 끝까지 남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선진국의 지원 책임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재원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은 다른 국가의 자발적인 지원과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함께 봐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파리협정 제9조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한 기후재원의 조성 및 제공 의무입니다. 제1항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개발도상국은 기후재원의 확대와 기후위기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선진국은 제1항에 머무르는 게 아닌 9조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기후위기에 있어 역사적 책임과 같은 영역은 사실 절대 인정되지 않을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재원을 낼 수는 있어도 그것은 자발적 선의이지 책임이 되진 않습니다. 국가 간의 입장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영원히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기후위기는 자발적 노력으로 해결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선진국이 책임이 아닌 자발적 노력을 앞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이 더 많은 자원과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라고 주장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세상은 당위성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도덕적 책임을 요구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자체가 이미 시간이 지나며 그 무게감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라는 언어를 쓰기 시작했을 때 반해 언어가 변했을 뿐 이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기후위기의 책임과 당위조차 이제는 무게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가치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당위와 위기에 대한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건 현실감각에 대한 위기감이 사라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책임과 당위는 기본적으로 감성이 아니라 직관적인 계산법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은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이들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COP31도 그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물론 아무 성과도 없이 ‘그래도 의미 있었다’의 자기합리화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COP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며 더는 당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나라들을 움직이게 할 새로운 명분과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마무리되는 COP31의 최종 합의문은 다루지 못하지만 특별히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다음 레터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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